천안함 폭침 4년의 유산

해군 장병 46명을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시킨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흘렀다. 남북한의 날선 군사적 대치국면은 언제든 제2의 천안함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한은 최고지도자가 모두 바뀌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남북 유화국면이 열리고 있다. 작금의 훈풍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천안함 사건이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천안함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5·24 조치가 유지되는 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도 실현되기 어렵다.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를 북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 간 경협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도 5·24의 벽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아무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조치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천안함(폭침 사건)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이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이 왜 빨리 안 되냐고 하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국민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를 이틀 앞둔 24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과 북한인권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2.0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사진을 들고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허정호 기자

천안함 폭침의 ‘수치’를 겪은 군도 상처가 여전하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남북관계를 이대로 경색국면으로 지속시킬 수 없다는 데 군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할 명분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북한 김일성이 몇몇 강경 군부 인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풀 열쇠를 북한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게 만들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고 했다.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근 기고글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5·24 조치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각종 현안을 비롯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등 본질적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논의할 대화채널도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소 냉전 당시 양측은 날선 대립을 자주 했지만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채널을 갖고 있었다. ‘주고받기’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 이걸 구축하는 게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