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판 변호인·제보자 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 ‘RO’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놓고 증인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당시 모임이 “(내란음모) 합의이행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 반전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제보자는 “내란을 공모하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월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 내용은 민족 내부(남북) 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이 당원들에게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실현 준비에 대해 토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며 “증인은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이 의원의 우위영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이 중앙팀이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씨는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맞받았다.

신문을 이어가던 변호인단은 “증인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5·12모임 당시 ‘부산에 가면 총을 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등 ‘농담조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쉽지만 오직 나만이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내란 혐의 적용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국정원이 이 사건을 언제 터뜨리고, 언론보도가ㅁ 될 줄 알았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 사실은 며칠 전 이미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지만 내란죄인 것은 언론보도 당일에 알았다”고 답했다.

수원=김영석·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