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檢·辯 첨예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은 그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정식 공판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을 거치면서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지하 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회합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RO의 실체 여부다.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두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의 ‘제보자 매수’ 주장 입증이 관건

70시간 분량의 RO 비밀회합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는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 녹취록에는 2010년 5월부터 모두 44차례에 걸친 RO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RO 내부자를 ‘매수’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줄곧 펼쳤다. 재판부 역시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21일과 22일 예정된 제보자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결국 변호인단이 ‘제보자의 매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법리상 설혹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도 녹취록을 곧 ‘매수에 따른 불법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제보에 대한 사후적인 편의제공의 경우 녹취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학설과 판례이기 때문이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먼저 돈을 건네며 제보의사가 없는 제보자를 회유했을 때만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이 지난 9월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RO 실체 입증 공방

검찰은 RO가 경기 동부·남부·북부 등의 단위로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는 데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RO는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고,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가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내란음모죄가 구성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수단·방법·시기, 방법·실행의 위험성, 당사자 간 통모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날 강연 녹취록상 이 의원 발언 중 상당부분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현 정세에 걸맞은 선전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 발언은 녹취록에서 “성전(聖戰)수행”으로 뒤바뀌고, “준비 정도”라는 표현도 “정규전과”로 왜곡 해석해 마치 이 의원이 전쟁을 선동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RO의 조직력 수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건인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조문에는 내란 조직이 치밀한 의사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와 달리 형법상 내란죄의 조직은 조직강도의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며 “내란죄 의율과 관련없는 엉뚱한 사안이 쟁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박현준·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