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연계의혹 규명 못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4일, 국정원의 공개수사가 시작된 지 1개월 만이다. 

이석기 의원

검찰은 그러나 이날 북한과의 연계성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밝히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 3가지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RO 비밀회동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영화 등을 통해 주체 사상 등을 교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 190여건을 확보했다.

김 검사장은 “이 의원 등이 묵비권을 행사해왔지만 조직원 진술, 녹취록, 총 604점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여적(與敵)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했다. 여야는 법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