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어업인 연금 도입 검토
윤진숙(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농업인의 농지연금처럼 고령 어업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신규 연금보험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수산물이 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도 일본 수산물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사전예방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에 적극 알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인데 오히려 WTO 제소 운운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수산인 노후 대비책과 관련, “지난해 어촌지역 고령화율이 2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수산분야는 농지처럼 담보로 제공할 생산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신규 연금보험,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등 고령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으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박찬준·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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