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사하면 되지만 국가는 옮길 수 없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행태를 겨냥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가 항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겁먹지 않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WTO는 과학적 근거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견해 차가 클 경우 추정적인 근거를 토대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임 당시만 해도 연구원 출신이라서 ‘식물장관’ 우려가 나오기도 했던 윤 장관은 인터뷰 내내 현안에 관한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수산 분야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며 치밀한 대응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수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나라 수산물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게 윤 장관 판단이다.

윤 장관은 “최대한 많은 수산물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양식기술 등을 축적해 우리 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추가 대책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그 밖의 현도 기타핵종 검사 추가 요구 등을 통해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원양산 수산물 검사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수입 수산물의 경우 천일염, 복어, 뱀장어, 냉동 조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6일부터 명태, 참돔, 가리비를 추가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정부가 일본원전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370→100㏃/㎏)하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50개 품목을 수입금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 특별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사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의 수산분야 대응방안은.

“수산물 수출·입 관련 중국의 비중과 중국과의 인접성, 식생활 문화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가능한 한 많은 수산물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양허 논의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수산부문 민감성을 반영하고, 위생요건을 강화해 국내 어업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 한편으론 FTA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양식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중국 고소득층은 식품 안전에 관심이 커 한국 식품을 좋아한다. 해삼이나 새우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수산물의 양식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한·중 FTA 협상 관련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대책은.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중국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의 FTA 특혜 제외를 논의중이다. 중국 측은 통상협상에서 불법어업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불법어업을 협상 의제로 삼는 성과를 달성했다. 향후 협상에서 불법어획물 특혜 배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산인을 위한 복지 대책은.

“신규 연금보험 등 고령 어업인 맞춤형 정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어촌지역 고령화율은 27.8%(2012년 기준)로 농촌지역의 35.6%보다는 낮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산분야에는 농지처럼 담보로 제공할 만한 생산수단이 마땅치 않아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책이 없다. 어선은 담보가치가 떨어져 어촌계별 공동마을어장 등 새로운 형태의 연금보험 담보물을 찾고 있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의료헬기 정기진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고령 어업인과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수산물의 경우 유통경로가 최고 6단계 정도로 복잡해 유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려고 산지거점물류센터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단축된 새 유통경로를 도입하고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개설 등 다양한 직거래를 운영하겠다.”

―양식 수산물 성공사례와 계획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전통적인 어로어업은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어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양식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해왔다. 양식 생산량은 2000년 65만3000t에서 지난해 148만9000t으로 늘었다. 그 결과 넙치와 전복은 대표적인 양식 품종으로 성장해 수출전략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새우 양식, 외해어장을 이용한 참다랑어 양식 등 새로운 양식방법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근해 어종 변화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는 어업생산 및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수온 및 어종 변화를 포함한 어장환경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변동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겠다.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는 바다 숲 만들기 사업도 확대하겠다.”

―극지방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주도 분야는.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아라온호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해졌다. 해양환경, 생태계,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향후 북극이사회 워킹그룹에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 추진 사항은.

“2007년 이후 남북 간 수산업 협력사업은 답보 상태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면 공동자원조사와 어장개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분야는.

“수산업은 앞으로 양식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감척도 하고, 치어 방류도 하지만 어획량이 줄고 있다. 양식으로 채워야한다.

기후 변화 등으로 외해에서 참치 양식도 가능하다. 무항생제를 이용해 새우, 장어, 황복 등을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이를 위해 무항생제 양식을 위한 사료와 백신 등의 개발이 필수다. 해운과 항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대담=박찬준 부장대우

정리=이귀전 기자 [e-mail]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약력

▲1955년 부산 출생 ▲부산여고 ▲경희대 지리학 박사 ▲국무총리실 물관리대책위 평가위원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및 중앙연안심의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환경부 국가습지심의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2013년 4월17일∼현재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