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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석기, 입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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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장 20일 수사 뒤 10월 2일 전에 기소여부 결정
전담팀 구성 RO 실체·조직 내 역할 등 집중 조사
李 “이참에 국정원 무너뜨리자” 페이스북에 글 올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의원의 입을 열게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아 최장 20일간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r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와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태환 공안부장 산하 공안부 검사 4명,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등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과정도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한 차례 다 읽을 때까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즉각 수사를 시작해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이 의원을 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RO의 실체와 조직 내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000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 처음으로 동지들이 외치는 그 함성을 들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글은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글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부탁해 게시됐다. 이 의원은 글에서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라며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 그래야 안에 있는 보람이 있다”고 썼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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