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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치적 의도 가지고 수사한 적 없다"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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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장과 취임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한 일이 없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와 황 장관과의 답변 내용이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 정책토론 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했는데, 결성시기는 언제인가.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단체에 관한 것은 수사중이다. RO라고 한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다"

-결성장소는 어디냐
"수사중이다"

-결성인원은 몇명이냐
"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보다 내란선동과 내라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냐
"수사중이다"

<김진태>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 인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 지금 이 자리에도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
"한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성격에서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RO 조직의 강령 1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조문화 되어 있는 단계까지 아직 수사가 진적되지 않았지만 명백한 것은 강령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라고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 투쟁 교두보라고 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RO 조직원이 국회에 입성했으니, 최종 목표가 하나 있다. 무엇인지 아나.
"여러가지 표현으로 돼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족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범위에 드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냐
"체포동의요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답변해달라.
"검토 해 보겠다"

-이 사건 피의자 이석기는 총기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느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녹취록에 어떻게 나와 있나
"자세한내용은 요청서에 나와 있다"

-체포동의요청서에 나와 있는 녹취록 자체가 짜깁기 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편집 되거나 짜깁기 된 내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2013년 입니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 한 이후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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