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다. 19대 국회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심문을 위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국회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횟수는 모두 53건이다. 이 중 가결된 건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불과하다.

체포구속 동의안이 처리된 첫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 있었다. 자유당 양우정 의원은 1953년10월 언론계 '간첩 침투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정국은(鄭國恩)' 사건으로 구속동의안이 처리됐다. 간첩 혐의를 받던 언론인 정국은씨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어 3대 때인 1956년3월에는 자유당 도진희 의원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김 중장은 출근 도중 괴한 2명으로부터 총 5발을 맞고 즉사했다. 배후 인물로 예전 부하였던 허태영 대령 등이 검거돼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도진희 의원은 사건 직후 허 대령으로부터 지프차를 산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하지만 그가 암살사건에 가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4대 때인 1960년5월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자유당 박용익·조순·정문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4월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10월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본회의발언 원고 사전배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유성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약 10년만인 1995년10월 민주당 박태은 의원이 '공갈'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으로 입수한 기업 비리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의 채무 20억여원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의원들끼리 봐주기 심리로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17대 들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04년6월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 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는 72시간 규정이 생겨났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속 지연이키자 이같은 악폐를 막겠다며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만들었다.

이후 18대 국회들어 2010년8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약 15년만이다.

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어 8월에는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