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장관 밝혀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도입된다.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월로 예정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도입해 전력 최대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용 누진제는 최근 전력사용 환경변화를 반영해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간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가 완화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대규모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할증요금을 부과해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폭을 확대해 제도개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용 전력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도입되면 산업체와 같이 보통 수요가 몰리는 오후 2∼5시에 쓰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이 시간대를 피하면 그만큼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업부는 이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이에 맞는 계량기가 가정에 보급돼야 하는 만큼 10월 개편 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량기 보급을 더욱 활성화해 내년 이후 전기요금 개편 때 도입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그동안 전기를 300㎾ 이하로 쓰는 저소비 가구를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보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관행도 10월 개편 때 개선하기로 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