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충남 당진 복합화력발전소 3호기가 고장 났다는 보고를 들은 뒤 잠이 안 오더라. 온 국민이 절전에 동참해도 전력수급경보 ‘경계경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새까맣게 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악의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한 저력을 발휘한 국민과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의 집무실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얼굴 한가득 미소를 띠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밝혔다.윤 장관은 “큰 고비는 넘겼으니,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수요관리 시장 창출을 통해 전력 최대수요 부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력 과소비도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년 여름 전력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해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기업과 국민도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값싼 전기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보완해주는 일은 없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며 “현명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업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요금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력난 해결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 수급불안은 빨리 해소해 나가되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여름 전력난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앞으로는 이렇게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요금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부하관리를 잘해 비용을 절약하는 기업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해 비용부담이 커지는 기업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극에 달할 때 안 쓰고 밤에 일하는 등의 새로운 근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력 수요를 줄일 목적의 수요관리는 시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육성방안을 준비했다. 전력 수급예측이 잘못된 것도 전력난의 원인인 만큼 수요전망을 낮게 한 부분은 새롭게 고칠 생각이다.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전력설비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시킬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체계에 의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피크 때 할 수 없이 전기를 써야 하는 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자가 발전을 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업체가 비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

―부품비리로 원자력발전소 3기가 발전을 중단하면서 전력난을 초래한 책임도 크다.

“납품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책임을 묻겠다.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로 내달부터 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증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업계가 그동안 전문성을 내세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원전 부품은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그 자체로 비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품이 아니면 진입 장벽과 문턱을 낮춰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모두 들어와 경쟁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민간기업체의 구매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 전체를 개선할 생각이다. 원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순혈주의를 지양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모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관장하는 포괄적인 주체임에는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감독권을 발동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다. 예를 들면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이런 사각지대가 없고,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유기적으로 엮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산업부가 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산업부도 앞으로 원안위와 명실상부하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려 한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갈등은 풀릴 계기가 마련됐나.

“8년 동안 안 된 일인데 장관이 3번 찾아갔다고 해서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민보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기존 소득 증대사업을 비롯한 마을지원 사업은 1980년대 기준으로 운용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었다. 현지 주민의 절반 이상이 70∼80대 노인이다. 이들에게 공공사업을 소개하고, 마을회관 증축사업 등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별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해 지난달 말로 관련 내규를 고쳤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좀더 할 것이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은.

“현장에서 보니 아이디어만 갖고 만들 수 있는 시장이 꽤 있더라. ‘1탄’으로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창출방안을 준비했다.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10년 이상 가는 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정부가 숨통을 틔워주면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가 많이 개발돼야 하는데, 관련 대학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시장에서 SW업계를 ‘3D’ 업종에 견줘 ‘4D’라고 부르며 기피해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장기 메가 R&D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 대학은 이를 앞세워 우수인력을 뽑아 교육하기 쉬워진다. 이들 인력이 R&D 프로젝트 도중 기업으로 나가 일을 하면 자연스레 인력 양성의 플랫폼이 형성된다.”

―이번 정부에서 산업부의 임무는 무엇인가.

“1차적인 것은 투자, 일자리 창출, 수출을 기본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추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와 협업을 잘해 산업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육성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여러 업종과 업태가 탄생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이 없지만, 정부가 촉매제 역할만 잘하면 활성화할 시장이 꽤 있다. 규모도 생각보다 크다. 내달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장과 환경을 만들면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민간 투자가 따라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 정부 들어 통상정책을 이관받은 산업부의 능력을 시험받을 무대로 평가된다.

“산업과 연계한 통상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큰 장점이다. 상대와 구체적인 카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하면서도 어떤 민간부문에서 실제로 공세적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계산이 선다.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하다 보니 농수산업을 희생해 제조업 이익을 확보하려 들 것이 아니냐는 외부 시각이 있는 것도 안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오히려 농수산 민간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내하려 한다. 관건은 자율화율(관세 인하율)인데, 중국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고 우리로 치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황계식, 사진=이제원 기자 [e-mail]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약력
▲1956년 대구 출생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법학 석·박사 ▲25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 산업경제정책관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