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연기’ 수용하나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정대로 2015년 12월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양국 모두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초에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상황이나 안보에 관련한 여러 위험요소들을 감안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문제에 대해 모종의 의견을 교환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미국도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제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는 2007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 한·미 연합사령관을 역임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지만, 더 이상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작권 전환 찬성 입장을 공식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한·미 연합군은 미국의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주 미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가 1차 연기됐을 때도 미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컸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도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전작권 재연기 협상과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더 늦추게 된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차기전투기 도입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