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가진 北 부담… 자주국방 ‘시간벌기’
안보상황 고려한 고육책…미국도 긍정적 분위기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차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한 차례 연기한 이후 한·미 양국 모두 줄곧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방침을 뒤집는 제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이 연기 제안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연기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에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한·미 간에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연기)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정권에 이어 재차 전작권 연기를 꺼낸 데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미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돼 왔다. 그런 만큼 올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현실화하자,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이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전환시기를 늦추더라도 3년8개월이 연기된 2010년 1차 연기 당시처럼 장기간 연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재연기 요청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양국 정부가 ‘한·미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연기 제의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가 올해 북한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연기) 논의를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