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평가 지난달부터 진행
아시아나 사고로 1위 수성 비상

아시아나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5년간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최고 항공안전국’ 1위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조사결과가 변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세계적 척도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통상 6년 주기로 이뤄지던 ICAO의 평가는 올해부터 상시 평가로 전환돼 현재 191개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ICAO 안전평가에서 191개 회원국 가운데 종합 평점 98.89점을 얻어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후 5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 정부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국토부·국방부·소방방재청·항공기상청·해양경찰청·한국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지난해 3월부터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1년 이상 평가에 대비해왔다. 평가대상은 항공법령·운항·정비·공항·항공기상·수색구조·사고조사 등 1016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국적기 사고와 사망자 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정부가 ICAO 평가에 민감한 이유는 각국 항공 분야의 국제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해당국 항공사와 공항 등은 국제사회에서 운항 정지나 노선 확장·코드셰어(노선 공동운영) 제한,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0년 ICAO 안전평가에서 운항·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의 부실, 정비·사고·면허관리 체계 미비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1년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낙후국 수준인 ‘2등급’ 판정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국토부는 국적 여객기 사고가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이후 16년 만인 데다 이번 아시아나기 사고 원인이 조종사 교육이나 운항 미숙 등으로 결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ICAO는 올해부터 안전평가를 상시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실사단을 보낸다. 실사단이 파견된다는 자체만으로도 항공안전에 ‘흠집’을 남기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기 사고로 ICAO 실사단이 국내에 파견될 수도 있지만 당장 평가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고 항공안전국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평가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