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24개 과제 추진
올해 6조9000억 우선 투입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도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6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6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0여년간 경제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초기 창업과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올해 하반기까지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와 기업 성장을 돕는 성장사다리펀드도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는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3년 13.6%에서 2017년 18%로 높이고,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범정부 프로젝트들도 추진된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계, 제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미래창조펀드의 경우 5000억원 중 3500억원이 민간 몫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도 필요하다.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해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 영어 점수 등을 따지지 않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 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황계식·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