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태경 의원 등 주장
“2006년부터 방치 사례 12건
북송 청소년 최종목적지 미국
납북 일본인 자녀 출신은 없어”

새누리당 하태경(사진) 의원은 3일 이번 라오스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외에도 2006년부터 7년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의 탈북자 외면과 방치 사례가 12건 더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과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의 탈북자 외면·방치 사례를 공개했다.

하 의원 등에 따르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2006년 7월 탈북자 9명이 라오스 공안당국에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 달라는 탈북지원단체의 요청을 외면했다. 또 같은 해 12월 한국대사관은 안으로 진입한 탈북 여성 2명이 대사관에 난입한 무장군인에 의해 체포돼가는 ‘국권침탈’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수수방관했고, 한달 전인 11월 라오스 공안당국에 붙잡힌 탈북 청소년 3명이 5개월 동안 비엔티안 감옥에 수감됐지만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다. 2010년 12월에는 탈북자가 라오스 공안의 구타로 사망했으나 대사관은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4월 여덟 살짜리 탈북 어린이가 대사관에 들어갔으나 대사관 측이 벌금 300달러와 항공료 380달러를 요구해 7주간 한국 입국이 지연되기도 했다. 당시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허드렛일로 돈을 마련해 대사관에 송금한 뒤에야 아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사무국장은 “심지어 한국 영사가 라오스 경찰에 ‘탈북자를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확인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을 알았으면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지침을 세워 공관에 지시했어야 했다”며 “(우리 공관이) 타성대로 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북송된 청소년 9명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에 (탈북 청소년들을 안내한) 주 목사는 탈북 청소년을 라오스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10일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 경찰에 체포되면서 주 목사가 계획을 한국행으로 급작스레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 단체가 돈을 대는 애들은 한국에 데려오고, 미국에서 돈을 대는 애들은 미국에 데려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북송된 애들 9명도 미국의 수전 솔티 대표가 중국에서 먹이고 입히는 비용에서 이동 비용까지 다 댔기 때문에 미국행이 틀림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북송된 9명 중 일본인 자녀 출신은 없다”며 “자녀로 지목된 백영원은 나이가 20세인데 65세인 마쓰모토 교코의 자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