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발의… 8년째 제자리
與 “매듭짓자” 野는 관망적 태도
박지원 “北, 망동은 말아야”비판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8년째 제자리걸음인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특히 민주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이어 송환된 북한 청소년 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 납북 사건’으로 규정해 연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입장만 내놓은 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5·4 전당대회 당시 정강·정책에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셈이다. 다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런 망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번 사태를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총 10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5건은 해당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5건이 계류 중이다. 5건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 ▲제3국 체류 북한주민 지원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경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북한인권법이 남북 간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고 반야당 성향인 탈북단체에 대한 지원에만 치우쳐 있다고 판단해 대응 성격으로 2011년 6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이 법안이 폐기되자 지난해 12월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로 인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여야 간 이런 입장차가 여전해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열매를 맺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법안은 독소조항이 있어 그대로 통과는 어렵고 불필요한 것은 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중·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