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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의 눈 어디로… 朴 ‘안보위기론’ 文 ‘안보무능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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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네탓 공방 가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파장으로 18대 대선 막판에 안보 이슈가 급부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자신의 강한 안보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안보 무능론’을 펴며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첫 도발을 재임 기간 직접 다뤄야 할 유력 대선후보들이 북한 제재, 국제 공조 필요성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탄탄한 국방과 안보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는 표심을 자극하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는 13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확고한 안보 리더십과 국가관을 갖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저는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내고 미래지향적이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의 유세 동선에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이 포함된 것도 안보에 민감한 유권자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과거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 외교를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책임은 노무현정부에 있다”며 “핵과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뒷돈을 과거 정부가 지원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북 정보력을 줄이고, 정보 체계를 망가뜨린 결과 끔찍한 안보위기를 자초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등 현 정부의 안보 무능 사례를 부각하며 맹공에 나섰다. 문 후보는 대전 유세에서 “이명박정부는 군 미필 정권인데 안보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정권이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세력을 보고 안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보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여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하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문 후보 측은 여권의 ‘안보 위기론’에 맞서 문 후보의 남북평화 공약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특히 발사 직전까지 미사일 해체설을 언론에 흘리는 등 상황을 오판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에 집중 공세로 부동층의 표심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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