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향후 10년

“중화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불리기 시작한 중국의 국민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아편전쟁에 패해 반식민지의 역사를 청산하고 웅비할 때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각자의 관계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중국 차기지도자 시진핑(習近平·사진) 부주석이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신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고 요구했다. 이 말에는 지도부 교체를 앞둔 중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이 엿보인다. 미국과 대등한 협력자로 세계질서의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는 중화의 부활을 꿈꾸는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5세대 지도부를 맞는 중국 대륙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다. 계층·도농 간 빈부격차, 관료 부패, 민주질서 도입, 소수민족 문제, 미·중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향방

중국이 내건 정치·경제 슬로건은 ‘굴기(堀起)’다. ‘우뚝 선다’는 이 말은 중국을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덩샤오핑, 장쩌민의 2, 3세대 지도부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표방했다. 약하니 고개숙여 힘을 기르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힘을 기른 중국은 이익을 적극 챙기기 시작했다.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와의 영토분쟁, 미국과 힘겨루기 등이 그런 사례다.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패권주의가 전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국 전문가 다수는 “이번주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의 성향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점친다. 중국 내부에 쌓인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패권을 더욱 다지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중국 내 문제는 여러 가지다. 고속성장 과정에서의 계층·도농 간 양극화 확대는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다. 원자바오 총리 일가족의 27억달러(약 3조원) 재산 보유 의혹을 둘러싼 파문으로 불거진 고위관료들의 축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다. 어떤 식으로 서구식 민주정치의 요구를 다스리고 현 공산당 지도체제를 유지해나가느냐도 큰 과제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내부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만큼 중국의 패권주의는 더 기승을 부릴 소지가 크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대결 속에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확대하는 흐름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되는 중국의 군비경쟁

중국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은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9월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취역시킨 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두 번째 기종인 젠(殲)-31(J-31)의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영국 타임스는 1일 중국의 군사비 급증과 국제적인 자원사냥 등에 비춰볼 때 원양해군 구축은 시진핑에게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중국이 향후 15개월 이내 우크라이나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실전 투입이 가능한 중국산 항모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세대 시진핑체제가 아시아지역의 영토갈등에서 더욱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이 일본과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본 순시선을 몰아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정세가 이미 변했다”며 사실상 일본의 센카쿠 실효지배가 종식됐음을 선언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무력을 앞세워 일본을 굴복시켰다”며 “일본에 이어 필리핀,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도 중국의 영토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중국은 권력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군수뇌부를 교체하면서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육군이 독식했던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공군출신이 진입했고 해군장성 출신도 대거 발탁됐다. 차기 지도부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맞서 군 현대화의 주도세력인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군비강화를 전면화하면서 ‘신냉전의 회오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