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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내곡동 특검 재추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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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후보자 재협의” 공동보조
일각선 “朴후보 역풍 맞을 수도”
文 “특검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安 “대통령도 법 지켜야” 날세워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 측이 청와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특검 지명을 공개 요구하면서 각을 세웠다. 야권 후보까지 나서 특검 지명을 압박하면서 거부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시한까지 특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민주당이)임명 요청을 한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만한 협의를 해준 적이 없다”며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민주당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보단장을 겸한 이정현 최고위원을 통해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이번 특검 추천은) 정치보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런 정당이 권력을 잡고 칼자루를 쥐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날 것인지 속내를 드러냈다”고 퍼부었다. 이런 반발은 11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여권에 불리하게 나올 때 박 후보에게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과 캠프 일각에서는 ‘역풍’을 걱정했다. 끝내 특검 지명을 거부하면 ‘정말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낳거나 자칫 청와대와 한통속인 것처럼 비쳐질까 봐서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여야)협의 절차를 문제 삼아 (특검지명을)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야권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날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 쪽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일뿐더러 박근혜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권의 현재·미래 권력을 싸잡아 압박했다. 이는 명분과 실리상 ‘밑지지 않는 장사’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국면에서 이 대통령 측의 잘못이 드러난 특검 수사 결과가 맞물리면 대선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한 만큼 여야도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현재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강은·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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