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실정법 위반” VS “강제없는 권고 사항”
5일까지 미임명 땐 초유사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하면서 법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늦어도 5일까지는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지정한 특검 임명 기한 지연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법조계조차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내곡동 특검법(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조 4항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돼 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2일 특검 후보로 김형태(55)·이광범(53) 변호사를 추천한 만큼 이 대통령은 5일까지는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법률상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법리상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 시각이다.

특검법이 비록 ‘정치입법’이고 한시법이지만 법률상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실정법 위반이라면 민주통합당의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논리의 귀결이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대체로 이런 논리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을 받고 사흘 이내에 임명하라는 법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경과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가 가급적 서둘러 일정을 진행하라는 절차상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다. 당선 유무와 관련한 선거사범의 대법원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판결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임명이 지연된 전례가 없어 실정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에 있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임명 지연에 따른 모든 판단을 법리적 기준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