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약 적극 예산반영 요청
朴재정 “재원에 한계” 불가 입장
朴·MB ‘민생정책 회동’ 무색

정부가 새누리당이 요청한 반값 등록금, 양육수당 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성폭력 범죄 대응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간 예산 갈등이 본격화할 태세다. 지난 2일 박근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정책 회동’이 무색한 결과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가졌지만 반값 등록금 예산 확대에 이견만 확인했다. 협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을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는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는 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당시 이 대통령에 직접 지원을 요청했던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은 새누리당이 3조원을 편성하겠다고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1조7500억원 외에 1조25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당은 이날 그 절반을 우선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켜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육수당 0∼2세 전계층 확대와 3∼5세 적용도 사실상 거부됐다. 정부는 내년 소득 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태풍피해 복구와 ‘묻지마’범죄, 성범죄 대응 추경 편성도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지만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배정을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재정건전성 기조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는 정부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에는 합의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