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도
복지재원 증세 필요성 인정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 규제 필요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 주체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노동시장의 불균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탐욕을 축소해 달라고 해봐야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 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업 오너 개인에겐 합리적인 결정일지라도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라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서 (대기업이 성공을) 이뤘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자기들이 잘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업종 제한에 대해선 “특정 경제주체가 세력을 다 동원해 나머지를 다 몰락시키면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99%가 불행하면 1%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극화의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귀족노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제도적 차별 해소 방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해선 “국가재정이 무한대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복지재원 확충에 대한 증세론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 아래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일단 검토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려면 증세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당장 증세를 말할 필요는 없고, 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증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여러 안을 내고 있고 야당도 나름대로 (안을)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