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
박근혜 정책 검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부할 정책 키워드로 ‘국민행복’을 내세웠다. 국민행복과 직결된 주요 민생 공약에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근간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공약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외교·안보, 복지 정책을 세 차례로 나눠 검증·분석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의 첫걸음’으로 꼽았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직접 밝히겠다고 하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박 후보 경제민주화 정책의 큰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다. 박 후보는 앞으로 이어질 대선행보에서 공정경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5년 내 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줄·푸·세)’를 주장했던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로 급선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폐해에 대한 반성 때문으로 보인다.

중산층·서민의 삶과 직결된 중소기업, 자영업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를 약속했다. 대기업이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불공정 경쟁으로 보고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재벌개혁’ 시리즈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 후보가 과도하게 대기업을 옥죄거나 재벌을 개혁할 생각은 아니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보다는 남용 부문에 한정해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란 것이다.

박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논리에서다. 순환출자 규제는 대기업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이다. 순환출자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일이 많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 후보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 입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만으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맨 오른쪽)가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을 면담하러 가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순환출자 문제에 이어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박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활동하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이혜훈 최고위원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보험·증권 산업을 포괄하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논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채택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측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미 출마선언에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는 곧 일정부분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 차원에서의 고소득층 증세, 대주주 주식 차익 과세, 부가세율 확대 등이 거론된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21일 “공평 과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민주화 조치인 데다 복지 강화 등을 위해선 세제 손질이 불가피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