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이견
대선정국 부담 연내 타결 어려울듯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2010년 10월 시작된 협상에서 양국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5대 원전 강국에 걸맞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이유로 빗장을 걸고 있다. 핵무기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미국으로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과는 별개라고 강변한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에 재처리를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인수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돼야 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고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 재처리·농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불평등 협정의 표본인 셈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대표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장관 특별보좌관이다. 아인혼 특보는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과 재계는 한국의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거대 에너지 회사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너지부도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국무부 이외에도 청와대·백악관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협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반전이 이뤄지려면 한국이 재처리·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더 쌓아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가받은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른 시간 내 원자력협정이 양국 합의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미 모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여지가 작은 데다 2014년으로 정해진 협정 개정의 시한도 다소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급한 우리로선 저해요소라 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