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핵보유 가능성 (上)

한국의 국력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인구, 경제력, 기술력 등이 종합된 국력은 군사력에서도 우위를 가져왔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쪽으로 옮겨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헌법에는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은 남한이 건설한 육·해·공군 전력의 우세를 일거에 뒤집는다. 이에 맞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이 동북아 긴장완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이유로 수십년간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 속에 한국만이 시대에 뒤떨어진 ‘족쇄’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 1·2호기는 원전기술과 원전 연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프랑스 설비를 도입했고, 3호기는 1998년 준공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100만㎾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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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핵보유론

남한의 핵보유 논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당시는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 속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한국의 핵개발 의지에 놀란 미국은 이후 ‘전술핵’ 카드로 대북 억지력이 가능하다며 달래 왔고, 이런 기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1991년까지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이른바 한반도 ‘핵우산’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다.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이 변화한 것은 1991년 9월 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핵감축 정책을 발표하면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에서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더욱 압박할 계획이었다. 걸프전에서 얻은 교훈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당분간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전력 보강으로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했다. 주한미군 2사단에 어벤저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키로 한 것이 알려진 것도 이 시점이다.

마침내 그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남아 있던 100여 개의 전술핵을 철수했다. 이를 근거로 한·미 양국은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6자회담을 가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흘러갔다. 여기에 자극받은 군과 남한 내 보수층 사이에서는 다시금 핵 보유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핵보유론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보유론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6월 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핵보유 가능성을 현실화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증가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마찰과 외교적 충돌이 잦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핵무장의 빗장을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비핵화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한국은 핵 억지력에서 코너에 몰린 외톨이로 전락한 셈이다. 우리도 동등한 억지력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이는 북한만을 바라보던 경계의 시선을 동북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갈길 먼 핵개발

그러나 실제 핵개발을 위한 난관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은 NPT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그동안 맺어온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돼 모든 핵활동을 감시받는다는 것 또한 제약요소다. 김 원장은 “현존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핵개발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NPT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뛰쳐나왔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이유로 당장 핵개발에 나서는 것은 어렵더라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통해 핵개발 능력을 키우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개발 능력 보유의 관건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있다. 일본이 NPT 가입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농축·재처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선결과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3월로 종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2010년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 주장에 미국은 재처리 문제는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허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원전기술 종속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쓰고 남은 핵연료봉 등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르면 2016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다른 원전들도 12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국내 어디서도 원전 폐기물 시설을 짓기는 힘든 실정이고 보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핵개발에 앞서 원자력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안두원 기자 [e-mail] 20120724022521 北 ‘비대칭 전력’ 한반도 위협… ‘자위용 핵무장’ 고민해야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 1·2호기는 원전기술과 원전 연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프랑스 설비를 도입했고, 3호기는 1998년 준공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100만㎾급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24/20120724022521_0.jpg 1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24023366 “美, 우라늄 농축 기술 한국 보유 반대… 다른 방안 있을 것” 20120724183032 20120724234811 20120724185910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제기되는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 주장과 관련해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미 합동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매우 발전된 핵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농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싶어한다”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농축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0∼30%를 미국에서, 나머지를 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세이모어 조정관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과학자들이 매우 긴밀하게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나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신기술로 꼽히는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기술도 ‘재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통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우려 없이 매년 700t가량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2014년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모든 관계자가 평화적인 핵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고, 한·미 양국은 그 전에 협정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 20120724022463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2년 줄다리기’ 한·미 원자력 협정 절충점 찾을까 20120724161903 20120725102524 20120724182939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2010년 10월 시작된 협상에서 양국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5대 원전 강국에 걸맞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이유로 빗장을 걸고 있다. 핵무기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미국으로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과는 별개라고 강변한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에 재처리를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인수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돼야 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고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 재처리·농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불평등 협정의 표본인 셈이다.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대표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장관 특별보좌관이다. 아인혼 특보는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미 백악관과 재계는 한국의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거대 에너지 회사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너지부도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국무부 이외에도 청와대·백악관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협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지부진한 협상에 반전이 이뤄지려면 한국이 재처리·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더 쌓아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가받은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른 시간 내 원자력협정이 양국 합의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미 모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여지가 작은 데다 2014년으로 정해진 협정 개정의 시한도 다소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급한 우리로선 저해요소라 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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