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공들이는 오바마 행정부

“통상 이슈는 늘 미 의회에서 쟁점인데 이번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례없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 의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설명이다. 미 정부가 TPP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체결한 어떤 FTA보다 미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온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그리 높지 않다.

세계 각국은 TPP를 통해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 형성될 수 있어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주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전략을 철저히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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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끈 협상, 언제든 가속 가능성

7일 현재(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TPP 참여국 9개국이 6일째 13차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댈러스 12차 협상에서 “기대 이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새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무역대표부(USTR)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 협상에는 미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TPP 협상은 다른 FTA와 달리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뿐 아니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공급망 연계 등에 관한 규율, 디지털 경제와 국영기업 규율 등 새 통상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어 ‘차세대 무역협정’으로 불린다. 지난달 9개국 모두가 참여를 허용한 캐나다와 멕시코,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유럽연합(EU·25.9%)을 능가하는 최대 무역블록이 된다. 대만, 필리핀 등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에 2009년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확대된 TPP 협상은 3년 이상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멕시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멕시코와 캐나다 참여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언제든지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치열해지는 아·태 지역 FTA 전쟁

TPP 협상 이면에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태 중시 전략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지역은 우리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중시하는 곳”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미 의회에서 TPP에 대해 당파를 뛰어넘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은 일본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선언한 것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쟁국인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FTA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도 TPP 참여를 선언한 주요 배경이다. 일본은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세안+한·중·일’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활로 개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맞서자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으로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참가 대상을 열어 놓고 ‘올해 내 협상 개시’를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상태지만 개방 수준이 낮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별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FTA에서 한국 역할 커져

한국은 태평양 양쪽에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국을 놓고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 내 FTA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가 아·태 지역의 활발한 FTA 논의에 촉매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초 시작한 FTA 협상에 대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시각이 있었다.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모이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시장경제주의와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이뤄지는 여러 FTA 논의가 장기적으로 APEC 회원국 전체의 FTA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지역 내에서 중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TPP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참여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으므로 협상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