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국책사업 ‘잡음’
여야 정치권 압박도 부담

8조3000억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일 군사협정 논란과 더불어 정권말 잡음이 예상되는 무기도입 사업을 두고 정부가 더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전투기 사업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한·일 군사협정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무기 도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진두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마저 물러난 마당에 누가 리스크를 떠안고 가겠는가”라고 덧붙였다.

F-X 사업 제안서 마감이 한차례 연기돼 재공고가 나간 직후인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김 기획관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최근 F-X 사업과 관련해 여론의 반응이 나빠졌다며 참석자들을 질책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압박도 한몫했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 타당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도 F-X사업을 다음 정부로 넘겨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기의 배경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줄곧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을 풍겨온데다 실물 전투기가 아닌 시뮬레이터로 시험평가한다는 소식들이 알려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방위사업청이 F-X 사업의 재입찰공고를 마감하면서 업체에다 오는 10월 기종결정 시점에 가격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다.군 관계자는 “2002년 차기전투기 도입시 가격입찰때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방사청 스스로가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시인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