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신용 강등으로 글로벌 경제불안 가중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7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내림으로써 스페인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의 진앙이 될 조짐이다. 21억유로(약 3조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잠시 한숨을 돌렸던 스페인으로서는 피치발 악재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유로존 위기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어떻게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은 미국 등 대부분 국가가 과도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어 쉽게 동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요국의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현 단계에서 각국 정부가 나서는 경제 회생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각 국의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국제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중 통화 공급량 확대 여부가 관건이다.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에 있다.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2개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현 단계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과 하원 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부담을 의회가 분담해 준다면 정말 편안해지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이 지출 삭감 및 증세 계획을 철회하고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드라기 ECB 총재도 기자들에게 “다른 기관이 하지 않고 있는 행동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발 위기의 불길이 지구촌으로 널리 퍼져가는 상황에서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각국의 중앙은행밖에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연준과 ECB가 나서야 소비자, 기업, 투자가 등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지적했다.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스페인은 정부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채권을 가뜩이나 부실한 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등 금융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스페인이 9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구제기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추측도 확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11일 스페인 은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본 보강에 최소한 4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5일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이 유럽연합(EU)에 금융권 구제를 요청하면서 “과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