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1호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약속도
野, 검찰개혁·선거법 개정 목청
번번이 말잔치로 끝나… 실천이 중요

경제, 문화, 국제적 위상 등 많은 부문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자부하면서 정치 분야만큼은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4·11 총선에서 각 정당의 정치 개혁 약속이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한목소리… 야권은 정치구조 개혁까지 포함

여야는 ‘정치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기득권의 포기와 국회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국회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소환 금지)의 포기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체제’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된 뒤 이를 ‘쇄신안 1호’로 내놓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1심 유죄판결 시 의원 직무 정지 등의 방안도 도입하려 한다. ‘폭력 국회’를 방지하려는 데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려는 것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카드다.

두드러진 차별점은 야당이 정치 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보다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감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 검찰의 권한 축소에 적극적이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당의 외부 회계 감사제 의무화 등도 모색하고 있다.

“사이버 부정선거 꼼짝마” 인천시선관위 사이버 선거 부정 감시단원들이 3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자동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각 후보자들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의 선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치 개혁 의지 박약 정치권, 실천 의지가 관건

정치 관련 공약은 기구의 신설 혹은 폐지, 법·제도의 변경 등이 중심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런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다.

정치 개혁이 요란한 ‘말잔치’로만 끝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가 국민의 거센 비난을 감안해 폭력국회를 예방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요란스럽게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게 비근한 예다. 야당이 공약한 검찰 개혁 역시 현실화할지가 미지수다. 연말 대선 승리로 집권해 처지가 바뀌어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는 의문이 강한 게 사실이다.

선거법 등의 개정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주의 완화의 최선으로 꼽은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 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합의해 ‘석패율제’로 돌아섰다. 이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은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합의안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렸다. 각 당의 지역적 기반, 지지도 및 당세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입장차가 확연한 것을 보여준다. 또 비례대표제의 수정은 지역구 의석 조정과 맞물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국장은 30일 “정치 개혁을 합의하고 실천은 못한 일이 많았다”며 “공약의 실천을 압박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