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표출된 심각한 국민의 정치불신에 놀라 4·11 총선에서 ‘쇄신공천’ ‘공천혁명’을 예고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공천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렀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잣대도 오락가락했다. 19대 국회에서 공천 및 정치개혁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경선지는 각각 44곳(18%), 87곳(35%)에 불과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지역구 80%, 70%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해 ‘열린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경선 환경에 대한 고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립서비스’였다. 실제 경선이 이뤄진 지역에서도 현역 의원 당선율이 90%를 넘어 정치 신인 등용이 쉽지 않은 사실상의 조직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리나 추문 연루자가 연거푸 공천장을 받으면서 엄격한 도덕성 적용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비난 여론에 밀려 새누리당이 ‘역사관’ 논란을 빚은 박상일(서울 강남갑) 이영조(강남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민주통합당도 이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혜숙(서울 광진갑) 이화영(강원 동해·삼척) 후보 공천을 취소했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각각 돈 문제와 여성비하 발언으로 손동진(경북 경주) 석호익(고령·성주·칠곡) 후보가, 민주당에선 역시 돈 문제로 신계륜(서울 성북을) 후보가 추가 낙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공천 잡음은 짧은 후보검증 기간과 자격 미달의 공천심사위원, 당내 계파의 입김작용 등 현 정당 공천제도의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경희대 김민전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계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우리 정당은 주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천을 해야 하며, 이번에 문제를 드러낸 경선도 본선 최소 1개월쯤 전에 실시하도록 선거관련법 자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김용호 사회과학부 교수는 “공직후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과 정치가 확 바뀌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하다”며 “현 공천제도는 국민 감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격한 후보자격 적용 ▲공천기준 조기 공지에 따른 투명성 확보 ▲중앙집권적 공천 폐해 보완을 위한 정당 시·도지부 의견 반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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