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사권 신설 추진…기부금품 과태료 부과
與도 “위탁관리 검토”

중앙선관위가 ‘돈봉투’ 추문에 휩싸인 여야 정당의 지도부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으로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전대 경선 자금에 대한 조사권 부여 ▲불법 기부금품에 대한 과태료 제도 도입 ▲전대 전 과정 위탁 관리 등을 담은 정당법 개정의견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조사권 부여와 과태료 신설을 담은 개정의견이 당초 13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의 관련 움직임이 있어 절차가 미뤄졌다”며 “아직 실무 차원의 의견이지만 선관위가 전대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이번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의견대로 정당법이 개정되면 선관위는 총선 관리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과정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 수사의뢰, 고발 조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물론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는 자금의 모금·사용 내역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 또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법은 전대에서 투·개표만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맹점을 드러냈다.

선관위의 이런 움직임은 한나라당이 돈선거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대 전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처방의 하나로 선관위 전면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황영철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출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전체를 선관위에 맡기는 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 전체로 공감대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각 당이 무엇보다 그동안 치러진 전대가 당내 경선이라는 이유로 선거비용이나 방식 등에 대한 규정과 규율이 지나치게 허술해 돈봉투 사건을 용인했다는 문제의식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4·11 총선을 불과 석달여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넘어 공개되고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은·나기천·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