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암초 성장률 3.7% 예상…고용시장도 찬바람 이어질듯
‘선거의 해’ 복지예산 쏟아져…재정 건전성 나빠질 우려도

새해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투성이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혼돈에 빠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와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고용 등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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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국면 돌입하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잠재성장률(4%)을 밑도는 3%대에 머물러 ‘저성장의 늪’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둔화와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다른 기관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같은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6%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8%,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다. 다만,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성장률이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구체화하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걷혀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다. 각국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큰 수출시장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7% 중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2.9%, 0.8%로 보고 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재고 부담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와 핀란드 대선, 그리스 총선, 프랑스 대선과 같은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경제 역시 둔화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자체가 선진국 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이 굳어졌다”며 “우리도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여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흔들리는 재정 건전성

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건전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저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생복지 부분의 지출을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성장률의 전제는 4.5%였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3.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든다.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수입이 줄면 수지가 나빠진다.

그런 터에 정치권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결국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날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의 경우 애초 성장률을 5.0%로 가정해 국세가 187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3.8%대를 기록했음에도 국세 수입은 이보다 더 늘었다. 세수는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 환율, 금리 등 여러 변수에 종합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찬바람 부는 고용시장

전반적인 성장률 저하로 고용시장에도 역시 찬바람이 분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신규 일자리는 28만명이다. 지난해(40만명)보다 12만명(30%)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출 증가 둔화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54만명→56만명),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과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을 내놨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고용이 늘지 않으면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일자리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