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휘관 리더십·군기확립 급선무…국가적 안전의식 선진화 노력도 필요”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은 교수, 의료분야 전문가, 정부 및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군 의료체계 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59·사진)은 “매년 28만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군의 안전관리는 사회적 안전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면서 “비전투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국가적 안전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사회의 집단따돌림, 폭행, 욕설 등은 고스란히 병영으로 유입됩니다. 병영의 특수성은 이를 더욱 악화시켜 단시간에 뿌리 뽑기 힘든 병영 악습을 만들어 냅니다.”

그는 사망자가 장교 20여명을 포함해 연간 80명 안팎에 달하는 군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군 자살지수는 10만명당 12.6명으로,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자살지수 31.2명, 20대 남자의 25.7명이나 미 육군의 21.7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체계적인 자살. 예방 관리가 이뤄지는 일반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장교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군에서 질병으로 인한 비전투 전력 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김 실장은 “군 의료수준이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의료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데다 의료지원 체계 및 인력 배치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지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비전투 전력 손실 방지를 위한 군 내부의 대책으로 지휘관의 리더십과 군기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기가 이완되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매년 병사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각종 안전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안전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실장은 “군에서의 비전투 전력 손실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은 군을 따끔하게 질책하되 군의 사기도 헤아려 달라”며 군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또 “군에서는 민간 선진기법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인색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군 장병은 ‘내가 왜,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는 물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신념적 차원으로 갖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즉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