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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락가락 대응·발표 늑장… 국민 ‘방사능 과잉불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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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이라도 암걸린다” 검증안된 정보에 국민 혼란
당국 적극대응·설명 나서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에 본격 상륙하자 검증되지 않은 갖가지 설이 난무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양”이라고 거푸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극미량이라도 체내 누적되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고 있다. 마치 ‘광우병 파동’ 초기 상황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수준을 격상하고, 방사능 오염 피해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방사능 불안은 불가항력적인 위험 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다가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늑장 발표로 인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편서풍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서쪽으로만 부는 편서풍과 일본에서 1000㎞ 떨어진 까닭에 한반도가 방사능에 오염될 일이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제논과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기류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2주 이전에 검출되자 북극권 기류나 지상풍처럼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안전 기준선이라고 정부가 명시한 것도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때마다 허용치의 수백∼수만분의 1 수준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국이 ‘저선량 방사능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자 ‘저선량 방사능의 경우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양에 비례해 암 발병률이 커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무역치 선형모델(LNT)이 급속히 퍼졌다. 또 일정 선량 이하의 방사선 피폭은 오히려 몸의 면역기능을 높인다는 ‘호메로스 이론’이 소개돼 혼란을 부추겼다.

방사능 안전 기준치와 대응 매뉴얼 수준은 별반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피폭선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원전 작업자의 20분의1 수준으로 정했고 이 또한 평균 자연 방사선 피폭량(2.4mSv)보다 낮다. 이은철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기준치 보다는 관리체계 등 사태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에 개선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대책회의 수준을 넘어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관계 기관들의 분석이 조율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방사능 공포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노르웨이나 독일처럼 특정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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