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한우농가서도 확인… 발생지 총 65곳으로 늘어
정부 구제역도 재난에 포함

충청권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창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한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저전마을의 한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 발생지는 경북·경기·강원·인천·충남 등 5개 광역시·도, 27개 시·군, 65곳으로 늘어났다.

충주의 한우농장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농가와 14㎞, 강원도 문막의 농가와 17㎞ 떨어진 ‘방역망’의 관리지역(20㎞) 안에 있으며 한우 258마리를 키우고 있다.

가축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수그러들지 않자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여주·이천·양평 등 8개 지역에서 사흘째 예방접종을 벌이고 있다. 접종 대상은 7496개 농가의 소 18만4057마리다.

접종 뒤 정밀검사를 거쳐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도축장 출하 및 거래가 가능하며, 마지막 예방접종 또는 구제역 발생 2주 뒤부터 정밀검사가 시작된다. 접종 대상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살처분·매몰이 진행된다. 이번 구제역으로 이날까지 2131개 농가의 가축 47만1094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원재연·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