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구역 北영해 주장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재설정
긴장 고조로 국제사회 이슈화 노려

북한은 우리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을 경고한 데 이어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무분별한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고 협박했다.

매체는 이날 또다른 논평에서 “연평도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단순히 연평도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상상 밖의 참혹한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고강도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 날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이 준비하고 있었던 전투항공기에 의한 대북 폭격이 도중에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국지전의 틀을 벗어나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이 이처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대응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6·25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차로 서해상에서 양측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해 NLL은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섬과 북한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 10월부터 NLL 무력화에 나섰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행된 북한의 서해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평화체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격 방향이 북쪽이 아닌 서남쪽 해상으로, 순수한 훈련 목적”이라며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을 반박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