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의 주적인것 분명” 원칙 강경… 김관진 청문회 소신 답변 ‘눈길’

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 달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성된 준전시 위기상황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재도발 시 대응방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국방개혁 2020’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시종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특히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 ‘소신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그의 자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대응태세와 관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초강경 처방을 내놨다.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 “분명히 폭격하겠다” 등 강력 발언을 쏟아냈다.

투철한 안보관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 명시 여부에 대해 “북한 군과 지도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을지를 다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우리 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연평도 사태 때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던 것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가 시종 순탄한 흐름이었던 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말 뒤집기’가 논란이 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전작권 환수 합의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지적하며 환수 시기 연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2007년 3군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가 상황적 문제라는 논리로 접근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며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2012년 4월 17일로 이끌어낸 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그의 입장 변화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 12월 청와대 오찬 건배사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만큼은 전군이 힘을 합쳐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작권 환수를 2010년에 연기해 또 5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김 후보자가 말한 대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이 논의가 됐을 시절 나를 포함한 군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전작권 전환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도덕성 검증은 김이 빠졌다. 민주당 신학용·안규백 의원만이 검증에 나섰고 이들의 추궁도 점잖았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계약서)를 썼는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당황하자, 안 의원은 “사실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안심’시킬 정도였다. 도덕성 문제가 변수가 되지 못한 이유다.

다소 문제도 있었다. 먼저 2008년 합참의장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만 해도 재산이 거의 없던 두 자녀가 이번엔 1억원대의 예금액을 신고한 것은 ‘증여’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가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 탈루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니다”고 부인했고, 신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예편 후) 2008년 한국국방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월급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간 동안 군인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6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남상훈·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