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후보자 “자위권·교전규칙 구분” 발언 의미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3일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도발 시 항공기로 폭격하기 위해서는) 교전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의에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 도발 시 유엔사가 정한 교전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 시 확전을 방지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다”며 “그러나 먼저 도발 당했을 때 이것은 자위권 차원이다.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지원 전력으로 추가로 타격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도 했다.

◇눈빛 강한 金후보자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유철 위원장(왼쪽)과 김 후보자가 청문회 진행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시에는 향후 수정 보완되는 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영토와 국민이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군의) 미온적인 응징이 북의 추가도발로 이어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자위권을 발동,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와 관련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 헌장도 이런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에 보다 공세적으로 응징했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과 군사분계선(DMZ)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투입해 북 해안포 기지와 함정,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강력한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행동으로 옮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언행일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