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사업자 사용료 지불 불가피… 결국 가입자들이 부담 떠안을 듯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법원 판결로 지상파 동시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유선방송 사업자(케이블방송 사업자)와의 해묵은 다툼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반면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동시 재송신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동시 재송신이 아니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시차방송 또는 녹화방송도 고려했으나 이때 사업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선방송업자들은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방송업계와 일반 가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와 유선방송 사업자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지역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 케이블 방송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면 전체 TV 시청가구 수의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당장 기존 유선방송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되는 데다 양측 모두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협상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가입자당 월 32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정책은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나 방송업계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소비자의 비판의 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유선사업자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를 정부 예산을 들여 지은 국영 방송사가 독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지상파 방송사도 그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