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전송 금지 판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시청자는 지상파 프로그램 동시중계를 볼 수 없게 됐다. 약 40만가구로 추산되는 신규 케이블 가입자가 지상파를 보려면 안테나 등 수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지상파가 ‘지상파 방송 동시 재전송으로 방송권을 침해당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5개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정지와 간접강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신설비와 영업행위, 방송신호 변경 등을 종합하면 방송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을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민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