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식통 "北 6자복귀 지켜본뒤 선별 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이후 단행할 방침이었던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오바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 기간에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 주도로 일련의 북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으나 북한이 안보리 조치 이후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향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제재 조치를 선별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미국은 일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8월까지 북한의 입장 변화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노력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제재 조치 연기 결정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출구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핵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말(馬)을 두 번 다시는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26일 만료된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대북 자산거래 금지 조치의 시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제외하곤 일방적 대북 제재 조치를 안보리 천안함 조치 이후로 미뤄 뒀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시켰던 것과 유사한 북한 자금 동결 조치 등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