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재개 '찬물' 우려…北에 퇴로 열어주기?
유엔 평화적 해결 권장따라 명분 약화
한미 연합훈련뒤 대응수위 결정키로

“강도가 약한 것에서 강한 것까지 모두 망라됐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마련한 일방적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공조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대응 조치를 중국과 조율하는 한편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미국은 이 조치들을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대응 조치가 마련된 직후 발표할 예정이었다. 시기가 늦어지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즉각적인 대북 제재 방침은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문안 조율 과정에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성명이 천안함 사태 해법과 관련,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오바마 정부의 즉각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발동 명분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안보리 조치에 대한 무력 대응 운운하던 북한이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보인 뜻밖의 유화적인 제스처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연기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안보리 의장 성명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절한 경로를 통한 직접 대화, 협상’을 권장한 안보리 의장 성명 문안에 유의한다면서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유화적 반응을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천안함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장 이달 중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변수로 작용했다. 소식통은 “한미 군사훈련은 천안함 사건을 야기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미국은 한미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북 제재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북 제재 조치를 연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겠다는 화전 양면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앞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5월 말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 명의로 발표한 ‘남북관계 단절’ 선언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즉각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공식화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10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가 겸임하고 있던 대북 제재 조정관에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임명, 대북 제재 조치 마련 작업을 본격화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 발표 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직후 심야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에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