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전문가 평가·전망

국제정치의 벽은 높았다. 9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초안은 남북 어느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안보리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을 올인했던 정부로서는 향후 천안함 정국을 풀어가는 데 적잖은 고민을 안게 됐다.

정부당국자는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5항을 들어 “실질적으로 북한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다. “아쉬운 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보다는 ‘기대 이하의 성과’, ‘외교의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에 무게가 쏠린다.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북한 입장이 명기됐고, 남북 당사자가 대화하라는 것은 사실상 검열단을 받아들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우리 외교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안보리가 인정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문제는 국내외적 후폭풍이다. 한중 관계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통로로 중국의 역할과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남북 모두의 입장이 명시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며 “향후 한중관계를 풀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인 5·24 조치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의장성명 초안이 남북 모두의 입장을 반영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특히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나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과 한반도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천안함 대응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견지한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이번 의장성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안보리에만 매달린 외교 방식이 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의장성명이 ‘적절한 경로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만큼 6자회담 틀 안에서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