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만으론 北 근본 변화 못시켜 6자 재개 등 연계 출구전략 필요”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충격파를 몰고 온 중대 돌출변수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조 유지냐, 전환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열강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며 동북아 질서의 균열과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동북아의 ‘신냉전’ 도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 등 대북 후속조치는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다. 북한의 재도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전략 부재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기는 융통성 있게 조절하되, 6자회담이나 경제협력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적잖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버릇 고치기 하나에만 몰두하다 보니 통일 기반 조성이나 북의 중국 의존도 축소 등 다른 대북 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도래하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안보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주저하면서도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사건이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계기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한·중, 한·러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과학적·객관적인 조사에 대해 너무 자신감을 갖고 서두르다 보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더 멀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출구전략 마련해야=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도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과 맞물린 출구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동시에 논의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6자회담 재개로 출구전략을 삼는다면 중국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5·24조치가 적절한 조치로서 단호한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무력시위나 확성기보다는 교역 중단이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승·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