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논의’ 전문가 전망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전망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표결하는 결의안보다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사실적 진실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들 정부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이 있고, 관련국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로 사건을 가져간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과는 별개로 향후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을 몰아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고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중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채택되는 결의안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의장성명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의장성명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반성하고, 북한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한국 정부도 큰 욕심을 버리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의장성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북한 어뢰’ 등을 표현하는 것에서 논란이 생길 것이고,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의장성명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정도의 중립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유엔 안보리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의해 발생한 무력 도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뿐이지 여기서 나온 조치가 문제 해결의 바이블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우승·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