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넘은 선거공해 ‘문자 메시지’ 홍보
선관위에 항의 많지만 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문자 왜 보내나 흉기로 찌르겠다” 협박 사건도

친지로부터 오는 연락 외엔 휴대전화 사용이 많지 않은 주부 최모(55·서울 은평구·여)씨는 최근 하루 대여섯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스팸’ 문자메시지가 하루에 한 통 정도가 거의 전부였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가 크게 늘었다.

처음엔 잘못 보낸 것으로 생각했지만 2, 3일 간격으로 같은 후보자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오자 점차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북 ○○ ○○○ 후보… 찍어주세요’라며 해당 지역구도 아닌 후보자에게서도 문자메시지가 왔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를 부탁하는 후보자 문자메시지가 유권자에게 ‘스팸’ 메시지와 다름없는 ‘공해’가 되고 있다. 특히 엉뚱한 지역의 후보 문자메시지가 적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도 담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는 후보자 문자메시지가 너무 많이 전송된다거나 후보자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항의성 글이 올려지고 있다.

구로구에서 사는 최모(44)씨는 최근 ‘제 친동생 △△△가 경기도 고양시 후보로 나왔으니 지원을 부탁한다’, ‘인천 교육의원 후보 □번 □□□에 도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나친 후보자 홍보가 문제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7일 인천 A구청장 후보 사무실로 한 남성이 3차례 전화를 걸어 “왜 선거 문자를 계속 보내느냐. 후보가 당선되면 흉기로 찌르겠다”며 욕설을 퍼부어 경찰이 신원 파악에 나선 것이다.

김모씨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교육감 후보한테 문자가 왔는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는지 해명해 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내 구청장 후보로 나선 모 후보자 사무실 관계자는 “학교 학부모 명단, 대학 동문주소록, 당원들이 모임 명단 등을 통해 연락처를 입수하거나 일부 후보는 개인정보를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항의 전화가 오면 입력이 잘못돼서 연락이 갔으니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답한다”고 털어놓았다.

단순 홍보 외에 후보자에게 유리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선거법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표시엔 언제, 어느 기관 등에서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만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도한 홍보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선거 규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한 번에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제외하고는 유권자 1인당 최대 5회까지 홍보할 수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