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사태" 유감·애도 표시 등 성의표시만
靑 "일부 진전된 언급"… 北제재 시간 걸릴 듯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28일 정상회담 결과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작은’ 성의 표시 수준에 그쳤다. 원 총리가 방한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데 따른 ‘체면치레’로 비쳐진다.

◇확대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남제현 기자

원 총리는 우선 “천안함 침몰이 불행한 사태”라며 거듭 유감과 애도를 표했다. 또 시비를 가려 입장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던 만큼 원 총리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북한 범죄’를 확인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내비친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 총리의 발언은 인식 변화의 단초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 총리가 각국 반응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제적 여론으로 보인다”며 “비동맹 국가인 인도 조차 조사 결과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정부로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진전된’ 언급인 셈이다. 원 총리의 ‘한반도 평화·안정 파괴행위 반대’ 표명, ‘한국측과 긴밀 협의’ 약속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게 청와대 시각이다. 원 총리가 이 대통령의 5·24 대국민담화를 “평화에 대한 비전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는데 대해서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번 회담은 그러나 무엇 하나 시원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원 총리가 중국의 입장 선회는 고사하고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는 데도 인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한 표현들도 어찌보면 ‘립 서비스’이거나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식의 원론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천안함 대응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우리와 미국 정부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무엇보다 원 총리가 ‘북한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는게 실망스런 대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시간여 회담에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직접 설명하고 “천안함 사태를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원 총리는 끝내 북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조사 결과와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즉답도 외면했다. 한·미 정부가 내심 바라고 예상한 사항이지만, 모두 빗나간 것이다.

이번 회담을 감안하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절차를 거쳐 국제사회를 통해 추진하려던 대북 제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여전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원 총리 발언으로만 봐서는 중국이 빠른 시일 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중국이 입장을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원 총리가 한국 측과의 긴밀 협의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 간 의견 절충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