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남한과 관계단절 선언 배경·전망

北, 남 대북조치에 초강수 ‘맞불’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사업도 중단 조치
불가침합의 파기 등 극단적 수순 밟을 가능성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가 실행된다면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겠다며 전면 대결을 예고해둔 상태다. 북한은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히고,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의 사업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군사적 행동 등의 극단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은 한국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다.

특히 이번 조치는 24일 국방, 외교, 통일장관이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 교류·교역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신속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모든 통신연계의 단절을 언급함으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연결 라인, 해사 당국간 라인, 항공관제라인, 경의선.동해선 군통신선 등의 전면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시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의 법령집이나 우리 정보기관의 북한 법령소개에도 전시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의 국면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 내 안보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북이 접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전방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로 치달음에 따라 작은 계기로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구상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통과되거나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의 초강수가 나올 경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극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