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李대통령 “그간 발밑위협 간과” 지적
정부, 국방백서 기재 실무작업 돌입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北에 제대로 된 신호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主敵)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주적 개념’ 공식 언급은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없어졌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6년 만에 부활키로 결정하고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백서의 어느 대목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주적 개념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주적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밝힌 유엔 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범구 기자